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점화한 ‘사과 수입’ 논쟁이 뜨겁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물가 상승을 통화·재정정책으로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과, 농업은 필수 공공재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점화한 ‘사과 수입’ 논쟁이 뜨겁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물가 상승을 통화·재정정책으로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과, 농업은 필수 공공재나 다름없는 만큼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보호론이 부딪히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래 병해충 유입과 같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 위험분석 절차는 수출국 요청 접수부터 수입 허용기준 고시·발효까지 모두 8단계다. 기존에 수입이 허용된 품목 76건의 경우 8단계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년1개월이다. 한국에 사과 수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나라는 일본 등 11개국이다. 이 중 일본에 대해 5단계까지 진행 중이지만, 병해충 위험관리에 문제가 있어 2015년부터 사실상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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