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유기물 함량 부적합' 토지개량 부숙토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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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유기물 함량 부적합' 토지개량 부숙토 업체 고발 서산시 형사고발 부적합부숙토 신영근 기자

충남 서산시가 부석면 칠전리 B 지구에 살포된 부숙토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3월 23일 서산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뿌려진 부숙토와 관련해 부적합 판정에 따라 부숙토 생산업체를 지난 3월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산시는 같은 달 10일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분석 결과 유기물 함량은 부적합한것으로 나타났다. 비소, 카드뮴, 수은 등 유해 물질 함량, 염분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산시는 토지개량을 위해 부숙토 재활용 시 제품기준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 경우 납품 업체가 있는 지자체는 생산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고시하고 있다.해당 업체는 채취된 부숙토 시료는 살포되기 전 원시료가 아니라며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후 공주시는 해당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산시의 행정처분과 고발요청을 할 수 없다고 서산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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