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부부싸움 아동학대 살해 살인사건 미필적고의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A씨는 보호가 필요한 생후 2개월짜리 아이를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바닥에 던지고 이후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살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배우자와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범행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B씨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B씨가 A씨의 범행을 고백해 사건이 밝혀지는 데 일부 기여한 점, 직접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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