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반 카르텔 정부? 대통령 주변 온통 검찰 카르텔

[10분 뉴스정복] 반 카르텔 정부? 대통령 주변 온통 검찰 카르텔 컨텍스트레터 슬로우뉴스 기자

• 문재인의 말이다. 책 소개로 한 말이지만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는 건 정확히 윤석열을 공격한 발언이다.

• 주택 시장에 온기가 돈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30대와 외지인들이 돌아왔고 구매력 지수는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 수준으로 높다. • 영국의 가디언은"이번 폭등은 개별적 사건이 아닌 프랑스의 인종적 동화, 세속주의, 획일적 정체성과 관련한 독단적 체제에 반기를 든 사건"이라면서"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반도 면적 5분의 4 정도가 불에 탔는데 진화보다 인명 구조가 시급하다고 할 정도로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재민도 10만 명이 넘는다.

• 강희동은"서울이 붐빈다고 이사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병원이 경증환자를 제한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경증환자의 큰 병원 응급 진료비용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석재는"119 구급대원이 환자 중증도를 분류한 뒤 이송하되 중증 아닌 환자는 이송비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캘리포니아대 데이비드 캠퍼스, UC 데이비드 의대는 역경 점수라는 게 있다. 얼마나 많은 역경을 딛고 이 자리에 왔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소득과 출신 지역, 가족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한다. • DDP 일대 평화시장·광회시장 등 6개 의류 도매 시장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해서 개발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창신동을 도시재생사업 1호로 지정해 '봉제역사관'을 지었는데 하루 10명도 찾지 않아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용산 원효상가는 2층이 통째로 비어있고 나진상가도 공실률이 69%에 이른다. 미래유산으로 묶인 강변역 테크노마트는 임대료 0원에도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한다. • 이상림은"무조건 아이만 낳으라 하니 이용 당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다운사이징한 규모에 맞춰 사회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 세율을 낮추면 세수 증가가 이어진다는 오래된 이론인데 한국 정부도 이 무모한 실험에 뛰어들었다. 분명한 건 40년 전 미국은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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