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 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 구할까?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주포럼 장태욱 기자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주포럼 2023' 세션 중 하나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생태법인을 통해 남방돌고래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박태현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진희종 강사는 논문에서 인간 이외 존재들의 이해관계가 고려돼야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자연물의 권리를 보호할 법정 대리인으로 생태법인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2020년 생태법인 제도가 제안된 후 3년 동안 꽤 많은 진전이 있었다. 법학회에서도 생태법인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3월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도 제주도에서 출범했다.린지 포터 대만 시마연구소 선임연구자는 발표에서"바다가 육지와 비교하면 방대하고 생태계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밝힌 후, 그 원인으로 인간의 해양생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해 수산업자들이 해양생물을 무차별적으로 포획하고 있다며 각 나라에 해양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수단 평화 회담 중단···다시 물 건너간 평화평화 회담이 어그러지면서 내전 상태로 치달은 수단 사태가 다시 악화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다자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오늘 개막…美中 갈등 전면에 | 연합뉴스(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안보 수장들이 대거 참석하는 아시아 안보회의가 2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JP모건 다이먼 '지역은행 추가 인수 없을 듯…안정성 회복 기대' | 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16일(현지시간) 위기에 처한 지역은행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다식목일'을 아십니까?5월 10일 바다식목일,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 - 일회성 행사로 제정 취지 안 보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박근혜도 기본소득 주창... 국민의 삶, 국가가 책임져야'이재명 '박근혜도 기본소득 주창... 국민의 삶, 국가가 책임져야' 기본소득 공유부 이재명 기본사회 서창식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