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수분양자, 계약취소 손배 소송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자 “업체가 실거주할 수 있다고 속였다” 롯데건설 등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롯데 “분양 공고때부터 주택용도 불가 안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올해 연말부터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이 건설사와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세 최진환 변호사는 “관계 법령과 그동안의 생숙 사태 발생 결과를 검토해본 결과,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라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안 되는 상업지구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단 한번도 포함된 적 없는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분양한 사업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생숙 사태를 정당하게 푸는 해결책은 사업자들의 자진리콜인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로부터 기습적으로 받은 확인서 등 약관을 핑계로 자신들의 면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라도 강제리콜 같은 소송결과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숙박업 등록 거주 불가, 미등록 이행강제금 폭탄…생숙 수분양자 “어찌하리오”부동산 시장 호황기, 아파트 대체제로 부상 투기 수요 몰리자, ‘숙박업 신고대상’ 법 개정 수분양자 ‘주거용’ 법 개정 촉구 정부 “추가 유예 없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15년 만에 쌍용차 국가 손배 끝나자마자 “위자료 내라” 소송 낸 경찰경찰이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경찰 부상에 따른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이 받아들여질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완도 약산태양광 둘러싼 갈등... 결국 법원에 무효소송 제기반대 주민들, 관산포 태양광 협동조합 총회 무효 소송·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원 '중노위가 교원의 적정 근로조건 설정 필요''교원노동관계 중재재정취소청구' 소송... 원고 대전교육감 사실상 패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장은 용산에 엎드렸지만... 꺾이지 않은 YTN 언론인들[민영방송 YTN 잔혹기④] 기자회견하고 소송 벌이는 노조, 사장 연판장 쓰는 YTN기수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중소건설사 부도에 … 준공 기한 약속한 신탁사까지 벼랑끝PF사업·금융 도미노 위기국내 건설 불황 장기화되며건설사 완공 기한 못 지키자'책임준공형 PF' 23%가 위태안성·평택 물류센터 채권단신한자산신탁에 손배 소송업계최초 예금 가압류까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