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소건설사 부도에 … 준공 기한 약속한 신탁사까지 벼랑끝](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8/maekyungsns/9145800460219331228650-9145800460219331228650-E5ABDCD5395003042DDF22E70F090F59.webp)
PF사업·금융 도미노 위기국내 건설 불황 장기화되며건설사 완공 기한 못 지키자'책임준공형 PF' 23%가 위태안성·평택 물류센터 채권단신한자산신탁에 손배 소송업계최초 예금 가압류까지
업계최초 예금 가압류까지 신탁사의 '책임준공' 보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를 터트리는 새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8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3개 새마을금고로 이뤄진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 건설공사와 평택시 물류센터 건설공사의 PF 대주단은 최근 신한금융그룹 산하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책임준공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대주단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같은 금융지주인 신한은행에 신한자산신탁 명의로 개설한 예금에 대해 가압류까지 신청했다.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총 770억원이다. 부동산 신탁사의 자산은 크게 신탁자산과 고유자산으로 나뉜다. 신탁자산은 위탁자가 신탁사에 맡긴 재산이라 신탁법에 의해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가압류를 걸거나 강제 집행을 하기 쉽지 않다. 반면 고유자산은 신탁회사가 자체적으로 가진 재산이다. 쉽게 말해 사옥 임대료를 내거나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쓰는 계좌도 포함된다. 대주단 입장에서는 신탁사에 엄청난 '강공'을 펼친 셈이다. 부동산 신탁업계 관계자는"책임준공 관련 소송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대주단이 이렇게까지 세게 돈을 달라고 한 건 처음"이라며"본안 소송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치명적인 선례"라고 밝혔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공사 중단 사례가 드물어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책임준공형 신탁으로 추진한 다수의 PF 사업이 부실 위험에 직면했다. 특히 시공을 맡은 중소 건설사 파산이 본격화하면서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가 앞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인천과 평택 같은 곳에서 신탁사의 책임준공과 관련한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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