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을 잘 진행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에서 분리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 시점에서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SOC 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26조1000억원이다. 올해 SOC 예산보다 4.6% 늘렸다. 지난해 출범한 정부가 처음 긴축 재정을 추진할 때 SOC 예산을 1년 전보다 10.2% 줄인 것과 대비된다.구체적으로 서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예산을 늘렸다. 수도권에선 숙원인 인천발 KTX 건설과 광역급행철도-A 노선 조기 개통 사업이 포함됐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광주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강원도는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건설 등이다.당정은 민생경제 활성화, 지역 교통난 해소를 편성 이유로 내걸었다. 지하철·고속철도 같은 대형 인프라 투자는 교통 편의를 높여 집값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건설 기간에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SOC 사업을 잘 진행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혜 공방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 123억원은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난다면 곧바로 정상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고속도로 사업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정치적 공방 탓에 지난 7월 백지화가 선언됐다.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에서 분리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을 빚어 논란이 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중앙부처 심사를 통과한 예산에서 75% 삭감한 1479억원만 반영됐다.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한 개발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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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123억 설계비 반영...'정쟁 벗어나면 바로 추진” [내년 예산]특혜 공방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설계비 123억원이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 예산안 중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정치적 공방 탓에 지난 7월 사업백지화까지 선언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설계비 123억원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에서 분리가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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