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에 6·25 '남침' 명시…'민주주의'는 유지
교육부는 30일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시안을 발표한다.교육부가 이달 중순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현대사 영역에 대해 ▲ 6·25 '남침' 명시 ▲ '8·15 광복' 명시 ▲ '자유'의 가치를 추가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 산업화 성과 재평가 등의 요구가 있었다.
정책연구진은 이를 검토해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있었던 기존 '6·25 전쟁'이라는 문구를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바꾸고, '8·15 광복'도 명시하기로 했다.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을 '산업화의 성과를 파악'으로 수정하고, '신자유주의' 관련 서술은 삭제하기로 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또는 '건국'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달라는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회 교과 초등 역사영역의 경우 '광복'은 '8·15 광복'으로 바꾸고,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단원명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로 변경했다.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성 소수자'를 포함한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지만, 연구진은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연구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10월 7일까지 공청회가 끝나면 다양한 의견을 연구진이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각론조정위원회나 개정추진위원회를 함께 열 것"이라며"이후 행정예고를 거쳐 다시 국민 의견을 받고, 최종안이 마련되면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등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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