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에 이주비 이자 등 반영…1.5~4.0% 오를듯
김동규 기자=수도권 신규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의 심사 기준과 배점 등은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국토교통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용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토록 한 제도로, 보통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이내에서 책정된다.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자잿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수시 고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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