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성큼 '노인 위한 집' 확 늘린다

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땅·건물 소유안해도 사업 가능실버타운 민간진출 문턱 낮춰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인구감소 지역 89곳에 재도입업계 '수도권 빠져 효과 의문'

업계"수도권 빠져 효과 의문"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허용한다. 그간 실버타운은 임대형으로만 공급되다 보니 주택 사업자가 초기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작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23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실버타운', 중간 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용어다. 하지만 분양형 실버타운에 대한 규제는 공급 절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임대계약 특성상 초기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도록 연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휴시설과 국유지도 대폭 활용한다.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활용 가능한 유휴 국공유지 등을 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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