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 웬만한 서울아파트 1채…두 자녀에 17억 물려줘도 '상속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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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 웬만한 서울아파트 1채…두 자녀에 17억 물려줘도 '상속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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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 개...

서울 시내 아파트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리는 등 25년 만에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나선다.◇ 25년 만에 세율·과표 조정…최고세율 내리고 하위 과표구간 확대이에 따라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진다. 10억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상속세 과표-세율 조정안이에 따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평균 26%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점도 고려했다. 김영은 기자=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는 현행을 유지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으로 최대 30억원을 받을 수 있어 중산층 대부분이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안대로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확대되면,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을 선택하고 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더해 17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평균적인 수준의 서울 아파트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상속재산이 25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 부담은 기존 4억4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61.4% 줄어든다. 이재윤 기자=23일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는 12억9천967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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