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긴다.
[주간경향] 지난 4월 21일 국회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 명칭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 보고, 이를 위한 학계와 전문가, 정부의 의견을 두루 청취해보자는 취지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긴다.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방식이어서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관계자 등이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우리나라 상속세는 1950년 3월 22일 제정·공포됐다. 과세체계는 유산세 방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3개 국가 중 한국과 미국 등 4개국은 유산세를, 나머지 19개 국가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이다. 이어 한국, 프랑스와 영국·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독일 등의 순으로 높다.
정부 논리를 보면, 우선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이다. 담세력에 따르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은 이를 두고 “100억원의 상속 재산 중 1억원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1억원의 상속재산 중 1억원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기초공제 후 과표가 0이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1억원을 받게 된다”고 했다. 또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인데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이어서 과세체계 정합성이 요구되고, 따라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12년 7월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에서 남자 자유형 400ｍ 결승을 참관하고 있다. 이 회장 별세 후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 요구가 커졌다. 연합뉴스유산취득세 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토했던 사안이다. 다만 ‘세수 감소’와 ‘부의 대물림’ 심화 등 반대 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2021년 11월 기재부가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2위일 만큼 상위 수준이고, 총조세 대비 상속세 비중도 2020년 기준 2.8%로 2019년 OECD 평균 0.4%보다 높긴 하지만,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과세 인원이 피상속인 305만명 중 2.9%에 불과하고 실효세율이 0.55~35.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세율조정 요구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기재부는 당시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현재의 유산세 체계의 상속세는 소득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 보완적 성격이 있다”면서 “현재의 50% 최고세율을 내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시 세수 감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10월 2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아마 거기까진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세수 중립적으로 하긴 어렵고,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당장의 세수 감소 여부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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