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공제 혜택으로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세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속재산 상위 1%인 피상속인 200명이 낸 상속세 실효세율은 13.9%에 불과했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실제 납부하는 세율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 최근 5년간으로 넓히더라도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에 적용된 실효세율은 10%내외였다. 2019년에 7.7%였던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효세율은 2020년 9.7%, 2021년 9.2%, 2022년 10.3%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최상위 계층이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면서 지난해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20%를 소폭 웃돌았다. 지난해 피상속인 1만9944명에게 상속세가 부과됐는데, 이들이 낸 상속세는 12조2800억원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 대비 2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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