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율 손질에 나선 것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사진 크게보기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율 손질에 나선 것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고, 그간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집 한 채 물려주려 해도 세 부담이 크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의 상속인이 적용받는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에 있던 상속인이 적용받는 세율은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된다. 그간 정부는 상속세 공제 기준을 조정해왔지만 세율 자체를 손대는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2000년에는 원래 45%이던 최고세율을 50%로 올렸다. 정부는 현 상속세 제도가 그간의 물가·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상속세법이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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