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10% 줄면 1인당 GDP 0.6%·시총 6.4% 오른다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의 1965∼2022년 데이터를 분석해 상속세수가 1인당 GDP와 시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한경협은 높은 상속세는 부의 효율적인 이전을 저해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소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폐지 국가와 유지한 나라를 비교해 상속세가 소득 불평등 정도에 미치는 효과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상속세 폐지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포함시 60%에 달한다. 이는 OECD 38개국 중 1위다. 상속세율은 2000년부터 그대로다.유산세는 상속 재산총액 기준이며,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재산 기준 과세방식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속세 부담 완화가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상속세제 개편 당위성을 뒷받침한다”며 “세제 개편으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증시 활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가 타당하려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국가가 상속세로 징수해 그 재원을 경제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상속세 취지에 맞게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재산을 미실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추후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스웨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도입·시행 중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 10% 줄면 1인당 GDP 0.6%·시가총액 6.4% 오른다'(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국민 소득과 기업가치가 동시에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마켓톺] 고려아연 2.5조 유증에 하한가 직행…코스피도 '유탄'(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고려아연[010130]이 2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30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총 10...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국민銀 대출 시작시중은행 가운데 첫 물꼬 연 4.8% 금리, 3천억원 한도 당국 가계부채 억제 방침에 대출 목표치 내 제한적 취급 주춤하던 가계빚은 또 꿈틀 10월 대출 6.4조로 ‘껑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재산 절반 떼가는 상속세에 기업 이탈 … 중산층도 큰 부담'국회 세법개정안 토론회'韓 상속세 비중, OECD의 6배기업·자본 해외 유출 부추겨'정부, 최고세율 10%P 낮추고내년 유산취득세 도입도 추진野는 '부자감세' 비판 되풀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선 불확실성 속에서 실적 영향 더 크게 받는 미국 증시시간외 AMD 급락·알파벳 급등 시총 높아도 실적 민감히 반응 유동성 낮은 한국 증시와 대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진격의 비트코인 10만달러 눈 앞…국내증시 시가총액 돌파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행진 전체 가상화폐 시총, 3년만에 3조달러 돌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