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상속세 개편안이 사실상 전면 ...
김주성 기자=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탄핵정국과 맞물려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정부로서도 감세 논의를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 과표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을 제출하면서 상속세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예컨대 15억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현재는 15억원에 세금을 매긴 뒤 3명이 나눠 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면 3명이 각각 물려받은 5억원에 과세하므로 누진세 체계에서 세 부담이 낮아진다.
정부는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국제 추세에 따르기 위해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친 뒤 지난 11월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으며 대국민 여론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유산취득세 도입 과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 한도를 새롭게 설계하면서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민주당 임광현 의원 등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다만 유산취득세 도입은 과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작업인 만큼 내년 상반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이르면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조세정책인 상속세 개편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어느 한 계층을 대표하는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제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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