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헌정史 세번째

與 '탄핵반대 당론' 불구 12명 찬성표헌법재판소 인용땐 내년 상반기 대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헌정사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로 전달되면서 즉각 정지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우 의장은"오늘 의원님들께서 받아 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라며"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그는 이어"윤석열은 내란을 진두지휘한 우두머리"라며"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고,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다. 탄핵소추안 성안을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내란죄가 탄핵 사유라는 것은 사실상 동일하다"며"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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