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독립이사·집중투표제 강화 … 재계 '외국자본 기업 장악할것'

14일 상법 개정안 당론채택금투세 폐지 결정후 드라이브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명분소액주주의 권리 강화에 방점대주주 영향력 약화 불가피해野, 배임죄완화 등 보완책 검토대통령실 '소송남발로 인해기업 활동 위축할 우려 크다'

野, 배임죄완화 등 보완책 검토기업 활동 위축할 우려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우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핵심 내용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 3분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먼저 개정안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성문화하도록 했다. 현행 상법 382조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원리상 '회사'를 위한다는 표현에는 당연히 회사의 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는 견해가 많지만,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서로 별개로 보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논란이 됐다. 그래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와 별개로 주주를 병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될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배임죄라는 형사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민사책임을 더 많이 묻는 방식으로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실시되면 30대 상장기업 중 8곳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외국 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배당 확대와 핵심 자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국부 유출과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며"지배구조 규제 강화 논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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