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2만7000여명에 달하지만, 구속된 사례는 0.8%에 그친 ...
23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폭력·감금·협박 등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2만217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2건인 셈이다.유형별로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입건된 사람이 1만7240명으로 가장 많았다.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2019년 5만9472명, 2020년 5만2431명, 2021년 5만3985명, 2022년 5만1937명 였다.
이 기간 112로 들어온 가정폭력 연평균 신고 건수는 21만∼24만건이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현장 종결’로 끝났다. 올해도 6월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11만3370건 중 5만8571건이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청은 현행범 체포가 현장에서 어려운 사유에 대해 “가정폭력 범죄의 과반수가 단순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없어 체포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의원은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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