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중국 업체 140곳 추가 제재 및 수출 제한 규제안 발표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고성능 AI 가속기 핵심 부품인 HBM과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발표하였다. 140개의 중국 기업들이 새 규제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현실화땐 韓기업 사정권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안을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는 고성능 인공지능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도 신규 수출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산업안보국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군 현대화나 인권 억압에 사용할 핵심 기술을 생산할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재 리스트에 “반도체 팹, 장비 기업, 투자 기업 등 중국 당국의 지시에 따라 첨단 반도체 생산 목표를 지원하는 단체들을 추가했다” 고 설명했다. 이 기업들에 미국 업체들이 수출하려면 먼저 미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도 금수 품목에 신규로 올랐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상당수 미국 동맹국에서 제조된 물품들도 이번 수출 제한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는 점이다. 다만 자체적으로 그러한 통제를 시행할 능력이 있는 국가들에게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특히 수출 제한 품목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고부가 메모리칩인 HBM이 추가됐다. 로이터는 2세대 이상의 HBM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한국 반도체 기업 중 삼성전자가 새 규제 신설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삼성전자는 중국에 직수출되는 물량은 물론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HBM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중국 업체들이 HBM 사재기에 나서면서 올 상반기 삼성전자 HBM 매출 약 30%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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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중국 제재 HBM 반도체 제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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