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는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멕시코의 금융기관을 형사기소하고, 중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적대국이 아닌 국가의 은행을 제재하는 첫 사례로서,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멕시코 에서 애리조나로 넘어오던 트럭에서 압수했다고 밝힌 펜타닐 과 메스암페타민이 2019년 1월 31일 애리조나 노갈레스 항구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전시되고 있다. 노갈레스/로이터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시행된다면 적대국이 아닌 국가의 은행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로이터가 입수한 계획을 보면, △카르텔의 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및 멕시코 주요 금융 기관 형사 기소 △ 펜타닐 거래에 연루된 중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규모 제재 △최우선 수배 마약 밀매자에 대한 현상금 강화 △ 멕시코 카르텔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전쟁 △ 펜타닐 문제를 ‘테러와의 전쟁’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루기 위한 미국 정보기관의 역량 재배치 등이 논의 중이다.조지 더블유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담당 관료를 지낸 중국 전문가 스티브 예이츠는 인수위에 ‘중국 금융제재’를 적극 건의 중이다.
외국 은행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게 되면 미국 금융 시스템 및 달러를 사용하는 국제 거래에서 배제돼 국제 거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받는다. 미국 내 보유자산이 동결될 수도 있다. 전직 미국 자금세탁 방지 고위 관료인 데이비드 애셔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금융제재는 강력한 무기로, 이란과 러시아 같은 미국의 적대국가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용됐다. 하지만 마약 밀매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멕시코, 중국 등의 은행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며 “모든 은행을 겨냥해야 한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애셔는 트럼프 인수팀 내에서 논의 중인 펜타닐 대응 계획을 수립한 당사자다. 이 계획엔 펜타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외교, 법 집행 능력, 금융 역량을 모두 통합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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