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본사 주변에서 무분별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r대기업 시위 불법 천막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주변에선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고음의 운동가요가 흘러나온다. 도로 주변에는 기업을 모욕하는 듯한 표현이 담긴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려 있다. 인도 한복판에 설치된 천막 안에는 휴대용 가스버너 같은 화재 위험 물질이 버젓이 놓여 있다. 인근 주민 김영호씨는 10일 “아침마다 왜 소음에 가까운 투쟁가를 들으면서 출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편을 호소했다.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서관 사옥 앞에는 수년째 고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도 “즉각 복직” “부패 발본색원” 같은 고성의 구호가 난무했다. 리모델링 중인 동관 사무실 앞에서는 대리점 피해 보상 요구 농성이 벌어지고 있었다.불법 천막 설치에도 대응 못 하는 구청 대기업 본사 앞 농성 시위는 뚜렷한 이유도, 명분도 찾기 힘든 게 대부분이다.
도로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시위 물품을 쌓아 놓는 행태도 여전하다. 지자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일부 시위자들은 이런 천막을 사실상 거주 공간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불법 천막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 지난해 7월 서초구청이 A씨의 텐트를 철거하자, 그는 구청 1층 로비를 무단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그는 이후 다시 길 위에 천막을 설치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시위도 골치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시위 방식도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삼성전자서비스 해복투’ 시위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서초사옥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매일 스피커로 장송곡을 틀었다. 사옥 내 어린이집 원아들이 낮잠을 자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복투 측은 장송곡 시위를 약 10개월간 계속하다 지난 2월 말 ‘일반 시위’로 전환한 상태다.
익명을 원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측면에서 제약도 필요하다”며 “타인과 기업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물론, 관할 지자체와 경찰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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