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뢰 무너뜨리는 엘리트 '반동', 내란 죄가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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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뢰 무너뜨리는 엘리트 '반동', 내란 죄가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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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 바이러스로 인한 전 국민의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며,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멈춰선 이의 이름 약자를 섞어 만든 단어이며, 전 국민의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고자,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멈춰선 이의 이름 약자를 섞어 내가 만든 말일 뿐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내가 했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행여 당신이 이렇게 항변이라도 해온다면 ‘그보다 더한 잘못을 했다’는 말을 돌려드리려 한다. 당신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 해악이 되는 엘리트 '반동'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최악이다. 당신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직후, 비상계엄 실패 이후 쪼그라들었던 내란 동조 세력들이 기세등등해져 반격을 본격화했다. 당신의 그 무책임 탓에 무능력한 극우·음모론자들의 하룻밤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듯했던 내란 사태가 진압되지 못하고 한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념촬영 후 고위당정협의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디에스 18 바이러스’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감염자들은 심야 비상계엄 선포 트라우마로 쉬이 잠들지 못해 눈이 벌겋다. 굳이 속보를 찾아 읽다가 한숨을 내쉬고, 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에 화끈화끈 열 오르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후려쳐서라도 끌어내야 한다는 둥 전에 없이 거친 욕설을 내뱉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어쩌냐고 불안·초조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디에스 18 바이러스란 병명 따위 실제 있을 리 없다. 전 국민의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고자,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멈춰선 이의 이름 약자를 섞어 내가 만든 말일 뿐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내가 했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행여 당신이 이렇게 항변이라도 해온다면 ‘그보다 더한 잘못을 했다’는 말을 돌려드리려 한다. 당신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 해악이 되는 엘리트 ‘반동’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최악이다. 당신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직후, 비상계엄 실패 이후 쪼그라들었던 내란 동조 세력들이 기세등등해져 반격을 본격화했다. 당신의 그 무책임 탓에 무능력한 극우·음모론자들의 하룻밤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듯했던 내란 사태가 진압되지 못하고 한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현상을 유지하고자 반격에 나선 당신 같은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행태가 시민들의 정치 환멸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죄가 중하다.

당신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 요직에 포진한 다수 엘리트들은 지금 그 알량한 능력을 이번 내란 사태의 본질이 군경을 동원해 헌법을 유린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덮으려는 데 쓰고 있다. 높은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도덕적 책무 따위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해 눈치 싸움, 줄타기만 하는 형국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자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성토했다는 국무위원들을 보니 기가 찬다. 비상계엄 사태 직전 열린 회의 땐 ‘계엄군이 들이닥칠까봐 얼어붙어’ 제대로 반대 한번 못 했던 사람들이다. “창피한 줄 알라”고, 그나마 멀쩡한 소리를 한 국무위원은 단 1명, 듣자 하니 3년 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유독 컸다고 한다.

최상목 대행도 그리 당당할 건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거듭된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도 “법과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말로 면피하며, 어느 쪽에 서야 하나 간만 보고 있지 않나.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자처하고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1년 지나면 다 잊고 찍어준다’고 믿고 있는 모양이다. ‘명태균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마음 초조할 윤상현 의원이야 그렇다 쳐도, 어쩌다가 서울대 나와 정치학 교수까지 한 김민전 의원마저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을 하더라.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고 할 지경이 된 것인가.

우리 사회 엘리트들은 지금 사가 껴 수치심을 잃은 모습을 노출하며, 사회적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다. 당장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개헌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개헌한다고 달라지겠냐 소리부터 나올 판이다.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분노가 쌓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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