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에 시설관리 지시칼부림 등 잇단 강력사건에흉악범죄자 겨냥 경고해석사형집행 부활 공론화 시각도법조계·시민 모두 찬반 팽팽
법조계·시민 모두 찬반 팽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 교정기관에"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전국 각지에서 칼부림 등 강력범죄 사건이 빈발하는 데 따른 '강력 경고'로 해석된다. 다만 한 장관이 그간 여러 번 사형제 유지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보인 것을 감안할 때"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사형제 찬반' 화두를 던지려는 포석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장관의 발언은 현재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해 교정 당국의 기강을 세우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특히 흉악범이나 잠재적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언제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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