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교정 당국에 사형 집행 시설을...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 네 곳에, 사형 제도가 존속하고 있는 만큼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앞서 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형사소송법상 사형은 법무부 장관 명령에 따라 집행하게 돼 있고,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명하면 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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