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최근 일상 공간에서의 무차별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
일종의 '본보기'를 보여야 강력 범죄가 줄어든다는 논리인데, 정작 형법 전문가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고인의 지인들은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한국은 사형을 여전히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고, 지금도 중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그러나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한다고 답한 지난해 7월 조사 결과에 더해, 최근 잇단 흉악 범죄에 분노한 여론은 사형 집행 부활을 강력히 요구하는 모습입니다.대부분 범죄자를 단죄해 '본보기'로 삼자는 취지인데, 정작 형법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승 재 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자기가 사형을 집행 받는다고 할지라도, 현재 나타나는 범죄 현상은 반드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좀 더 범죄 예방적 측면을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2020년 UN에 가입한 193개국의 74.6%가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가운데 UN은 지난 1월 한국에 사형제 완전 폐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물론, 범죄자가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이웅혁 / 건국대학고 경찰학과 교수]"가석방 없는 종신제와 함께 가는, 세트로 가는 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범죄가 설령 경미하더라도 세 번째 상태에서 똑같은 범죄를 하게 되면 이러한 범죄자들을 가석방 없는 종신제로 처하겠다, 이렇게 함께 세트로 가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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