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 없는 일본... '선거 앞뒀으니 이해해야 한다'는 언론 민언련 강제동원 기시다 한일정상회담 윤석열 민주언론시민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놓은 직후 일본 정부 초청으로 열리는 회담인 만큼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와 화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한일정상회담 평가는 논조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와 매일경제, 한국경제는"한일관계 정상화"와"경제‧안보 성과"를 얻었다며 호평했습니다.
또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정 종료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운용돼" 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이뤄진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도 실질적 조치가 아닌"정치적 선언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경제, 안보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얻었는지에도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나오는 한일정상회담 성과 홍보를 반박한 것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한일관계도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직후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등 과거사에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 입장을 취했죠.
이처럼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통령 방일 전 기시다 총리의 사과 표명을 요청한 사실을 보도했지만, 다른 언론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계승한다는 역대 내각 입장에 반성과 사죄가 빠진 아베 담화도 포함돼 명백한 사과로 보기 어렵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다른 언론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는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 즉 사죄 표명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안에 상응할 만한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자 이들 언론은 일본 정부가 '선거'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성의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4월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놓기 훨씬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는데도 말입니다.한일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3월 16일,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은 자국 기자들을 상대로" 총리는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는데" 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온 지 4일 만인 20일에야 뒤늦게"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적 없다"며"일본 언론의 왜곡보도"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는 한일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직후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의 브리핑으로 촉발된 것이지만, 이를 '일본 언론의 왜곡보도'로 일축하며 일본 언론에 한정해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입장 표명 이후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입장 표명이 늦어지는 사이, 정부 당국자 언론 인터뷰가 논란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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