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왜 거기에…이번엔 ‘짬짜미 작업대출’

가계대출 상환 등 딴곳에 사용 업계, 서류에만 의존하다 ‘사고’

업계, 서류에만 의존하다 ‘사고’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이 아닌 가계대출 상환 목적 등으로 사용된 사례가 나와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5일 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대출모집인과 차주가 서로 짜고 사업자 주담대를 받아 용도 외 사용한 대출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 여부에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특히, 해당 대출에 대해 차주는 사업자금 용도로 사업자 주담대를 사용했다는 증빙을 대출을 취급한 캐피탈사에 첨부했지만 실제 사용처는 사업자금 용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을 취급한 캐피탈사는 증빙 서류만 믿고 대출을 승인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출모집인과 차주에게 속은 셈이 됐다. 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서류에만 의지하다보니 일명 ‘작업대출’에 노출된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대출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이 실행된 시점이 2021년 저금리 기조와 집값 급등이 맞물리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던 때라 우회적으로 사업자 주담대가 사실상 가계대출 용도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있어서다.금융권 관계자는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니고 사업자 주담대 유용 사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해 추가 사례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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