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24/joongangilbo/9150980494374751441869-9150980494374751441869-8681DB64DC007074C8ED0A4C3D7FBD5C.webp)
사형수들도 절대종신형을 사형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여긴다.(2019년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감형 가능성과 가석방 없이 평생 수감돼 있어야 하는 절망감 때문이다. 헌재가 사형제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경우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직접 ‘위헌’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재판관도 '사형제의 폐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에 의해 정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유 소장은 김 전 원장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판사다. 그를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선 2년 안에 7명의 재판관이 대거 교체된다. 사법부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다.
재판관은 정치적 이념을 직접 드러낼 수 없기에 추천자에 따라 성향을 엿볼 수 있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나머지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몫이었다. 이 중 3명은 이례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식적인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헌법 110조 4항이다. ‘사형’이란 단어는 130개 헌법 조문 중 딱 한 번 나온다. 왜 필요한지는 설명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우리 헌법이 사형을 인정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많다. 사형제 폐지를 요청한 청구인들은 “상고 가능성을 규율하는 기술적 성격의 조항이며, 전쟁 등 비상상황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범죄 일반의 헌법적 근거는 아니다”고 주장한다.
국제적 관점에서 사형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더욱 그렇다. 다만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폐지를 추진하긴 어렵다. 지난 8월 법무부가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가석방 없는 절대종신형’ 도입을 입법예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허수아비가 된 사형제를 대신할 고육책이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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