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의 핵심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 사업기간 단축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구조상 주변 아파트값이 오르면 일반분양 분양가를 인상해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결국 채산성'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재초환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통치 못한 ‘ 신통기획 ’ 서울시 신통기획 의 핵심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를 승리한 직후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재개발 대상 확대였고 그다음이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이었다. 세 번째 목표 역시 ‘동의율 확인 단계 간소화’였다.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서울 도심에서의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무엇보다 ‘속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잠실 주공5단지는 재건축 사업 시작 29년 만인 최근에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고시했다. 이 아파트는 그동안 조합원 간 마찰, 층수 및 학교 부지 존치에 따른 논란이 일면서 재건축이 사업이 공회전을 거듭해 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이 구속되기도 했고, 사업이 벼랑 끝에 몰리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가 싶었던 은마 아파트는 최근 조합장 선출 결과를 두고 소송이 벌어지며 또다시 사업 지연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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