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이럴 때 처벌됩니다 가세연 조민 명예훼손 은평시민신문 이경호
최근"조민 포르쉐 탄다"라고 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세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허위사실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단순 사인에 불과하기 보다는 공적인물에 해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공적 관심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인격적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 인격권과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양 권리가 충돌하기에 명예훼손죄에 관한 논란이 발생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허위사실 명예훼손보다는 그 처벌 수위는 낮지만 사실이든 허위이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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