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의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인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농단 사건’이 점차 잊히고 있습니다. 🔽 늑장 재판의 원인은?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농단이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 행정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서 일하게 된 이탄희 당시 판사가, 판사들의 사법 개혁적 학술대회를 저지하라는 업무 지시를 거부하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다. 세차례의 법원 내부 진상조사가 진행됐고 검찰 수사로 2018년 11월~2019년 3월 전·현직 판사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월27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08호 소법정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92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법정에는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 증인과 풀 기자, 법원 실무관이 전부였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노동고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김아무개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첫번째 기피 신청은 자신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두번째는 재판장이 유죄 심증을 갖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 때문에 이뤄졌다. 기각과 항고가 반복되는 동안 윤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로 이동했고 2022년 2월 재판부가 교체됐다. 증인 진술 녹음 재생만 7개월 세번째는 ‘이례적으로’ 원칙적인 공판갱신 절차다. 형사소송규칙 144조를 보면, 재판부가 변경되면 증인 진술과 증거 서류 등을 다시 조사하도록 돼 있다. 통상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약식으로 공판갱신 절차를 거치지만, 이들은 원칙적인 공판갱신 절차를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재판부가 2021년 2월 모두 교체됐는데, 증인 진술 녹취파일을 하나하나 재생하는 데에만 7개월이 걸렸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일일이 다 증거조사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며 “재판 지연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수십만쪽에 이르는 방대한 검찰의 수사 기록이 재판 지연의 네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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