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1717곳 적발환수액은 2336억원에 그쳐
환수액은 2336억원에 그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이 지난 15년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 기관이 가져간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제한적 수사권 등의 문제로 인해 전체의 7%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현장 조사를 통해 1717곳의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을 적발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명의를 차용해 세운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무장병원과 같은 방식으로 개설한 곳을 가리킨다.문제는 환수 실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2009~2023년 환수가 결정된 요양급여 비용 가운데 건보공단이 실제 징수한 금액은 약 2336억원으로, 전체의 6.92%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환수 작업의 걸림돌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불법 개설 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이 있어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계좌를 추적할 수 없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 확보가 대표적이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경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확보해 상시 전담 단속 체계를 구축하면 신속한 수사 착수와 종결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관련 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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