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진하는 사기방지 기본법이 통과되면, 사기 범죄에 경찰이 가짜 신분증을 발급받아 “알바하고 싶다”며 접근해 조직원을 검거하는 ‘위장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경찰 사기방지기본법 🔽 자세히 읽어보기
게티이미지뱅크 “고수익 알바 구함” “계좌이체·송금 단순 알바” 보이스피싱이나 전세대출 사기 조직이 조직원을 구하기 위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인터넷에 주로 올리는 구인 글이다. 경찰이 추진하는 사기방지 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사기 범죄에도 경찰이 가짜 신분증을 발급받아 “알바하고 싶다”며 접근해 조직원을 검거하는 ‘위장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의 과잉 수사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사후 통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안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8월 김용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3년마다 사기방지 기본계획 수립 △경찰청에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전화금융사기 등 특정사기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신상정보 공개 등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관련 발제를 맡은 김민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는 “위장수사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을 비춰보면 과잉금지원칙도 준수하는 것이므로 일단 허용된다”면서도 △신분 비공개 수사에 법원의 허가 등 통제절차 보완 △신분 위장수사에 관한 법원 허가절차에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 △위장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지의무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후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증거수집 어려움을 고려해 위법수집증거배제나 불법성에 대한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후적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위장수사에서 사용하는 경찰의 가상 신분증 발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학경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신분위장 수사 목적의 가상 신분증 발행 근거와 미국·영국과 같은 정보원을 활용한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천시, 반도체 집적화로 특화단지 잡는다이천시, 반도체 집적화로 특화단지 잡는다 이천시 반도체 경기도 김경희 박정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류배송 알바'에 속아 현금수거…보이스피싱 연루된 영관 장교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에 혹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당부에 나섰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취재N팩트] '고액 알바' 광고에 마약 운반...기업처럼 운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8/ytn24/9152712511167851038532-9152712511167851038532-1633326717099196422.webp?w=640)
[취재N팩트] '고액 알바' 광고에 마약 운반...기업처럼 운영경찰, 마약 운반책·구매자 등 100명 검거 / 특정 장소에 마약 숨기고 좌표 알려줘 / 운반책, 주문 오면 보관 마약 나눠서 ’던지기’ / SNS·가상화폐 이용해 추적 어려워 / 마약 구매·판매 비용·수고비 모두 가상화폐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월급 1300만원' 퇴직금도 보장…청년들 끌어모은 '마약 기업''월급 1300만원' 퇴직금도 보장…청년들 끌어모은 '마약 기업'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