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절도 범죄 증가와 함께 눈에 띄는 현상은 1만원 이하 소액 절도 건수가 늘었다는 점입니다.\r노인 절도 범죄
돈벌이 어려운 노인, 생계형 절도 범죄 빠져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 한 야채 가게에서 한 개 1000원 하는 사과 5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A씨가 가게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진열된 사과를 몰래 비닐봉지에 넣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알려졌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마땅한 직업이 없었다. 청각장애도 갖고 있었다.
고물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절도 범죄에 손을 뻗는 노인이 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절도 범죄자 검거 현황은 2017년 1만448건에서 2018년 1만1004건, 2019년 1만3960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2020년 1만5060건, 2021년 1만6892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 어르신들 소액 절도 사건이 최근 부쩍 많아졌다”며 “배가 고파서 과일을 훔치는 등 생필품 절도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경우 절도 범죄로 입건된 65세 이상 노인은 2018년 346명에서 2020년 464명, 2022년 594명으로 해마다 늘었다.70세 이상 절도범죄 4년간 73% 증가 경찰청 관계자는 “2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은 전과가 없거나 5년 내 같은 범죄가 없으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대부분 감경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경남 밀양에서는 70대 C씨가 우유와 아몬드 등 1만7000원어치를 훔쳤다가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마트 주인이 재고 정리를 하다 물품이 빈 것으로 보고 신고했다. C씨는 독거노인으로 마땅한 소득 없이 생활하다 배가 고파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설탕 1봉지, 사탕 1봉지 훔쳤다가 벌금형 2020년 대전 시내 한 할인마트에서 접착제 1개, 홍삼 캔디 1봉지, 설탕 1봉지 등 1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D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D씨는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와 품속에 물품을 넣고, 우유만 계산하려다 들통났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생필품이나 식품을 절취한 생계형 범죄”라며 “설탕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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