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병원 밖 출산'…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아기들 | 연합뉴스

사각지대 놓인 '병원 밖 출산'…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아기들

김솔 기자=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그나마 이들 사례는 출산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당국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조처에 나설 수 있었지만, '병원 밖 출산'의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광고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출생 직후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자동 부여돼 추후 출생 사실이 조회되지만, 병원 밖에서 출산한 뒤 부모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러한 기록이 남지 않는다.산모 외에는 누구도 아기의 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모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앞서 2021년 1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20대 부모가 아기를 출산한 직후 살해한 뒤 사체를 가방에 담아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검거됐다.

이어"현재도 위기 부모를 위한 여러 정책과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다소 낮다"며"지금이라도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가 출산 시 익명성을 보장받는다는 신뢰를 갖고 의료기관을 찾게 하고, 아기에 대해선 자동으로 입양이나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패키지성'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경제적 또는 산후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출산해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많은 산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안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며"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체계 등을 다각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윤 기자=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우선 2천여명 중 1%인 20여명을 무작위로 표본 산출해 경찰과 지자체가 생사를 확인하게 했다. 그랬더니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수원에서 냉장고에 유기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것이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시 거주 20대 여성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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