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병원 어디에서나 '익명 출산' 가능하게…복지부 대안 마련

뒤늦었지만 제도 보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의료 정보가 출생신고로 이어지도록 하면 되..

뒤늦었지만 제도 보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의료 정보가 출생신고로 이어지도록 하면 되는데 간혹 신분 공개를 꺼리는 산모들이 아예 병원 출산을 피하는 점이 우려됐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산모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성격입니다.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보건소 등 지정된 일부 기관에서만 익명 출산을 지원하잔 내용으로 한계가 있단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임산부의 접근성과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까지 감안해 익명 출산을 폭넓게 보장하겠단 겁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TBC_news /  🏆 3.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 안된 아기 2천명…2명은 냉장고 시신으로[뉴스쏙:속]세 아이의 엄마인 30대 여성이 2018년과 2019년 출산 뒤 곧바로 살해해 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비속살해 살인사건 출생신고 신생아 시신유기 냉장고 친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연합뉴스■ 복지부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냉장고 영아시신 母 '만삭에도 배 안나와…남편 속였다'냉장고에 넷째와 다섯째 아이의 시신을 보관한 A씨의 가족은 작년 말 포장이사를 했는데... 영아살해 살인사건 포장이사 냉장고 아동학대 만삭 낙태 시신유기 출생신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화성서도 영아 소재파악 안 돼…친모 '키울 사람에게 넘겼다''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에 이어 화성에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영아가 발생, 20대 친모 A씨는 '인터넷에서 아기를 대신 키워줄 사람을 찾아서 넘겨줬다'며... 아동복지법 유기 영아살해 출생신고 생사여부 감사원 보건복지부 친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