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년' 외교 선방, 내치 부진나토회의 참석 안보협력 다져20년만 의대증원 추진도 긍정발도못뗀 연금·노동·교육개혁野와 대립각, 저출산까지 발목좁은 인사풀, 믿는 사람만 중용'검찰 공화국' 뼈아픈 비판 자초
좁은 인사풀, 믿는 사람만 중용외교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시작과 함께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포인트로 삼은 분야다. 삐걱거리던 한미동맹을 안정화시키고 일본까지 포함한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단단히 다진 것은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대목이다. 중동 국가와의 협력 등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세일즈 외교에도 공을 들였다.
의료개혁 추진도 향후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한 정책으로 꼽힌다. 역대 정부는 의료계와의 힘겨루기에서 번번이 물러섰고, 그 결과 지난 20년간 단 1명의 의대 정원도 늘리지 못했다. 다만 의대 증원 2000명이란 구체적 숫자에 대해선 유연성이 필요했다는 지적과 함께 전공의 파업 장기화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있다. 향후 필수의료 수가 조정 등 현안을 얼마나 매끄럽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의료개혁 성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구조개혁 분야에선 큰 성과 없이 2년이 흘러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해 야당과의 협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으로 꼽히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은 모두 입법 지원이 필수다. 국회를 차지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추진하기 힘든 사안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도 다수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에 대해서도 여러 정책을 내놓았으나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근무 형태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과 과도한 경쟁을 줄이는 교육개혁 등은 저출생 해결과 맞닿아 있는 만큼 3대 개혁의 지체는 저출생 해결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인사 실패다. 정부 초기부터 검찰 출신이 각 분야에 등용되면서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야당과 대립이 격화되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는 이미 24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34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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