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미일 동맹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군사훈련

현지시각 4월 10일 미일정상회담이 워싱턴DC에서 열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동성명을 통해"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과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밝히며 중국 견제를 목표로 강화되고 있는 미일동맹 비전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의해 타국에 대한 침략이 불가능해 정식 군대가 아닌 방어만 가능한 자위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2차례에 걸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이 커져 왔다. 조만간 미일 연합사 하에서 연합작전을 통해 자위대가 타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작전에 투입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4월 1일 기존 무기 수출 이전을 금지한 3원칙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한 이래 꾸준히 무기 수출 및 공동 개발에 열을 올렸고 이는 2023년 11월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을 통해 처음으로 살상, 파괴용 무기를 확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일회담 다음날에 열린 첫 미일-필리핀 정상회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필리핀은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면서 최근 각각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포함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함재기 90여 대를 싣고 다녀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별명을 가진 미 전략자산 핵 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것은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이래로 처음이다. 보통 항공모함은 혼자 다니지 않고 이지스함 등을 동원해 전단을 꾸려 다니기 마련인데, 마치 한국과 일본 해군이 미국 항공모함을 엄호하는 전단의 일원이 된 듯한 형국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4월 11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과거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아 9년 전 아베 총리 연설보다도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비판에만 몰두했는데 특히 중국에 대해서"현재 중국의 대외적 입장과 군사행동은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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