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은행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전례 없이 급...
한지훈 기자=은행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전례 없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로 빚을 낸 영세 사업자들이 지난해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에 고금리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데 애를 먹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40% 급증…대위변제율 5% 넘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천997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3년 1조7천126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고 지난해에도 가파르게 증가했다.지난 2021년 1.0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에서 2023년 3.87%로 급등했고, 지난해 이례적으로 5%를 넘어섰다.◇ 기보 대위변제 20% 넘게 늘어…기업銀 부실채권도 급증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천904억원, 2022년 4천960억원에서 2023년 9천567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
이런 가운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23년 4조6천144억원, 2024년 4조7천332억원이 각각 최종 집행됐으나, 올해 본예산에는 그보다 적은 4조5천28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김 의원은"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환율 리스크 등에 취약한 만큼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때"라며"지난해 집행 예산보다 2천억원 이상 적은 올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 규모를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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