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험업 종사자들의 연루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업계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 연간 1조원을 넘어 해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뿐만 아니라 보험업 종사자 들의 보험사기 연루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업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에 따르면 2020~2023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 에 연루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 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설계사들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례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병원이 허위로 발급한 서류를 가지고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일부 설계사들은 이렇게 허위 서류를 발급해 주는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직적으로 병원과 짬짜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자격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사의 보험사기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90일, 100만원 이상이면 업무정지 180일, 그리고 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취소 등의 제재기준이 적용됩니다. 설계사가 이같은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설계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설계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종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보험설계사 A씨는 B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병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돼 B병원에 다녔던 수백명의 환자들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도 조사를 받게 됐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사안이 경미하다 보고 A씨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는 A씨가 보험사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A씨에게 18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다른 일을 할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갑자기 업무가 정지되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행정처분 자체가 억울하기도 했지만 이 처분을 취소시키지는 못할지언정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생계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을 통해 행정처분 과정에서 금융위의 서류 송달 등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이같은 점을 받아들였고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영업정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설령 행정소송 소송에서 지더라도 그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설계사로서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는 “설계사가 보험사기 행위를 한 경우 벌금 등의 형사적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이 꼭 따라오게 되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피해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보험사기 보험업 종사자 금융감독원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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