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개혁대안과 연금개혁의 새로운 방향

[기고] 김원섭 | 한국연금학회 회장·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고] 김원섭 | 한국연금학회 회장·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재정계산은 개혁의 핵심 이슈인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재정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발표된 결과물을 볼 때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불안이 불식될 것이라는 애초 기대는 충족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노인빈곤의 완화에는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2023년 현재 노인 중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43%에 불과하고, 2040년에도 64%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많은 노인들은 급여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더구나 급여인상은 가입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는 현 노인세대도 연금 인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현재와 미래 모든 세대의 취약계층 노인들이 즉각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나아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할 경우,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도 올라간다. 둘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보험료와 기금수익만으로 달성하려는 것은 공적연금의 원리에 벗어난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시장과 가족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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