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의 ‘질 수 없는 싸움’…법 위반 차고 넘친다 [논썰]

‘해병대 수사 외압’ 새로운 증거들과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

[논썰] “혐의 빼라” 법 위반 차고 넘친다, 박정훈 대령의 질 수 없는 싸움. 한겨레TV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를 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지난주 기각됐죠. 이번주에도 상부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특검범이 발의되는 등 숨가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군검찰 문서에 적시된 “혐의 특정 말라” 장관 지시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수사개입 의혹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군검찰이 작성한 박 대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장관 지시사항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부사령관이 7월31일 오후 국방부 회의에 참석해 장관 지시를 받은 뒤 해병대사령부로 돌아와 사령관과 박 대령 등에게 장관 지시 사항을 전달했는데, 지시 사항 중에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앞으로 보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털끝만큼도 헤아리지 못하는 망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에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사단장이나 똑같이 장병의 목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개입 논란 속 안보실2차장·국방비서관 교체, 왜? 대통령의 이같은 개입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롭게 주목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군검찰의 박 대령 구속영장청구서에 나오는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 가운데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장관이 8월9일 현안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할 곳은 상식적으로 대통령실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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