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허위로 받고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비자 허위로 받고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SBS뉴스

대법원 2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 A 씨의 형을 면제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이 초청장은 A 씨로부터 4천700달러를 받은 브로커가"제품을 보러 가고 싶은데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보내달라"며 받아낸 가짜였습니다.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이란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해당 조항은 '난민이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이유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한국에서도 이듬해 3월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난민협약 조항에서 형 면제 대상으로 정한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은 출입국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입국과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국가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며"입국허가·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입국허가·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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