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뇌물 검사 ‘0원 배상’ 확정…1980만원 받고 기소

전직 검사가 기소를 대가로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소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검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연합뉴스 전직 검사가 기소를 대가로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소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검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6일 김희석씨가 김아무개 전 검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판결문에는 따로 심리나 판결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 앞서 2008년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한 김씨는 분쟁 상태에 있던 ㅎ사 운영자 ㄱ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서울서부지검에 있던 김 전 검사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2008년 5월 구속기소했고, 김씨는 2010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2021년 10월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검사를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김 전 검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뇌물을 수수해 직무 엄결성을 훼손하고 ㄱ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가 ㄱ씨 기소 대가로 뇌물을 받은 2009년 1월로부터 10년이 지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2심도 ‘김씨가 소멸시효 기간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나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 취지를 인정했다. 김씨 쪽은 대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씨 대리인은 “김씨는 수감 중이라 김 전 검사 관련 사정을 알 수 없어 소멸시효 내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논썰]그동안 수많은 언론 기사에서 검찰발로 이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층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혐의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충수된 한동훈의 ‘수사권 지키기’…이제 헌법상 권한 주장도 못한다[다시 읽는 오늘]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1. 한동훈의 ‘수사권 지키기’…헌법상 권한 주장도 못한다 2. 3·1절 일장기 내건 세종 주민 알고보니 국힘 당원 3. “디자인 실습생인데 화장실 청소도”…‘지금 소희’들의 눈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치킨 1마리 3만 원 시대?…교촌, 다음 달 3천 원 올린다치킨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배달료까지 생각하면 한 마리에 3만 원까지 이를 수도 있는데요.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인상이 불가피했다지만, 소비자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산장학재단, 태안지역 중·고·대학생에 장학금 전달서산장학재단, 태안지역 중·고·대학생에 장학금 전달 서산장학재단 성우종대표 성석종 조규선이사장 방관식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순신 낙마' 한 달…새 국수본부장에 '경찰 출신' 우종수'정순신 낙마' 한 달…새 국수본부장에 '경찰 출신' 우종수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