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시국선언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은 12월 3일"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을 선포"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 은"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거나"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에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할 수 있다. 40여 년 전 한국 현대사의 상처를 다시 헤집은 비상계엄 은 율사 윤석열이 법이 규정하는 요건에 정세를 자의적이고 편협하게 꿰맞추는 시도를 서슴없이 해왔다는 자백이다.
계엄 선포의 이유로 거명한 북한 공산 세력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은 실체가 있는 위협이라기보다 이념 전쟁에 빠져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던 윤석열 정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원인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4조 1천억 원 삭감된 예산안과 거부권과 탄핵으로 경색된 정세 때문으로 보인다. 2024년 R&D 예산만 4조 6천억 원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예비비와 이자 비용 위주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아직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예산안을 두고 선포한 비상계엄은 비상식적이다.
야밤에 기습 선포한 비상계엄 이후 해가 채 뜨기도 전에 국민은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받았다. 환율은 치솟았으며, 주식 선물,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의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경찰은 '을호 비상' 발령 목전에 와있었으며, 현역 군인의 전역은 연기되었다. 심지어 이들은 내란에 동조하도록 부당하게 지시 받았다."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따라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내란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대통령의 권한은 성문화된 법률 내에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계엄법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취급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처럼 행사한 율사 윤석열은 국내 법령의 자구는 살펴보았는지도 모르겠으나, 대통령 윤석열은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무능력·무관심했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오판했다. 정치 초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금도를 넘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라!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 73.6%를 기록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3.6%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 전국 단위로 확산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이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이석연 변호사의 견해변호사 이석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은 헌법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처벌과 퇴진 요구부산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그에 대한 처벌과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전국의 국립 및 공립대학교 교수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을 촉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굳혔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탄핵안 통과 방지를 선언하며 이루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 침묵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였으나, 국민들과 정치권은 여전히 혼란과 충격 속에 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