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없이 IP 카메라 단 병원 등 사업장, 매출 3% 과징금(종합)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현영 기자=수술 장면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영상이 유출되는 근원으로 지목되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의 보안...

조현영 기자=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 카메라를 달아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을 보낼 수 있는 IP 카메라는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의 안전 관리 도구로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다만, 정식 수입이 아니어서 인증 대상이 아닌 IP 카메라를 개인이 직구할 경우의 제재 수단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1인 1개에 한해 IP 카메라를 해외 직구할 수 있다.동시에 직구족들에게도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홍보를 우선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앞으로도 IP 카메라를 통한 불법 영상 유출 문제가 이어질 경우 소비자단체 등 여론을 수렴해 직구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가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안 인증된 IP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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