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 규제법은 존재하기 어렵다.
조현영 기자=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 규제법은 존재하기 어렵다.유럽은 빅테크에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하고 첫 적용을 서두르고 있다.◇ 플랫폼 규제 선두주자 EU, '빅테크 갑질 방지법' 첫 적용 앞둬애플이 과징금을 받으면 DMA를 적용한 첫 사례가 된다. 애플이 그간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자에게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한 것은 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EU 당국이 내린 잠정 결론이다.
최근 3년간 각 회계연도의 연간 유럽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경우 등 기준에 부합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다. 현재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가 지정됐다게이트 키퍼 기업들은 DMA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를 손보고 있다. 구글은 항공권을 검색할 때 자체 예매 서비스 결과만 뜨던 것을 여러 예매 대행 사이트 목록이 나타나도록 개선했다.EU는 디지털서비스법으로도 빅테크를 규제한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지난 9월에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받았고, 구글이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EU 집행위의 판단을 인정하는 등 EU의 규제 강화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빅테크가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제사회 차원의 법인 디지털세가 비준 시한을 넘기면서, 각국은 저마다 과세 정책을 검토 중이다.이 조약이 발효하려면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공화당에서 조약에 반대하면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캐나다도 최근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했으며 뉴질랜드는 내년부터 유사한 세금을 도입할 방침이다.이 때문에 빅테크에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적용해왔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이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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