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이상한 투자'... 제2의 김남국 사태 만들지 않으려면

'33억, 이상한 투자'... 제2의 김남국 사태 만들지 않으려면 김남국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클레이페이토큰 김동환 기자

최근 논란이 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투자 소식을 듣고 처음 했던 생각이다. 김 의원의 첫 해명문에 나왔던 개인 전자지갑도 한 번 찾아 본 적이 있다.

사람들은 매수의 이유가 있을 때 사고, 매도의 이유가 있을 때 판다. 매수·매도의 이유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는 있지만 언제든 이익을 추구하는 게 보통이다. 기행을 일삼는 기인이 아니라면 귀중하게 모은 자신의 자산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손실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 김 의원이 코인 투자로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자산 규모가 최대 8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니, 33억 원은 그에게도 상당히 큰 돈에 해당한다. 그는 왜 이 코인에 투자했을까. 김 의원에게는 보다 더 확실한 투자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2016년부터 이더리움에 8000만 원 투자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었다. 손해 확률이 높은 투자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코인 투자 경력이 짧지 않다는 얘기다.

주목할만한 점은 그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상한 행동을 추가로 했다는 점이다. 클레이페이 토큰을 한꺼번에 16억 원어치나 너무 급하게, 많이 사는 바람에 개당 1달러 정도였던 토큰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개인적으로 김 의원의 개인지갑 거래내역 중 세부 사연이 궁금한 건은 이 건 하나다. 일반 사인이라면 전혀 해명의 의무가 없는 일이겠지만, 국회의원 신분인 김 의원은 좀 다르다. 이미 한국 사회는 열흘째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너무 많은 국민적 주의력을 소모하고 있다. 클레이페이 토큰 의혹은 앞서 밝힌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공개됐다. 공교롭게도 김남국 의원은 이틀 뒤인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은 채였다.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공직자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코인 자산들을 재산 등록에 등록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코인이 가지고 있는 신종 자산의 성격상 공무원이 이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청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2년 7월부터는 대체불가토큰도 포함시켰다. 암호화폐 과세도 지난 2019년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했어도 요즘에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코인이라는 신종 자산에 대응하던 시기에 호통이나 치면서 시기를 놓쳤다. 2018년 법무부장관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드립'을 치며 외신을 장식했고, 금융 당국은 법적 권한도 없이 선량한 일선 기업들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윽박지르는 행정 조치들을 여러 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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